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구고등법원 2016.01.08 선고 2014누6464 판결
제3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소득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분여한 거래임[일부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|